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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7-08-18 16:29
<시간제 취업> 외국인유학생 체류관리지침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95  
   170801 (하이코리아)사증 - 자격별 안내 메뉴얼.hwp (1.6M) [16] DATE : 2017-08-18 16:35:49
   170628 (하이코리아)체류 - 자격별 안내 메뉴얼.hwp (2.0M) [17] DATE : 2017-08-18 16:35:49

법무부 [체류관리과]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에 있어

<시간제취업> 변경 및 반영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특히,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전체 수학하는 동안의 출석률이 90%이하일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숙지바랍니다.

자세한 사항은 1345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
시간제 취업

가. 기본원칙

❍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

    

나. 대 상

❍ 유학(D-2) 및 어학연수(D-4-1, D-4-7)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

 ※ 본국에서 초,중,고등학교 재학 중인 어학연수생(졸업예정자는 가능)은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, 어학연수 및 단기유학자격 변경일(사증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(D-2-1~D-2-7 유학자격자는 별도 제한 없음)

❍ 유학 종료자는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

- 다만, 석․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

 ☞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

다. 허용범위

❏ 심사기준

❍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

❍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

 ※ 단,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대상에서 제외

❍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(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)에 해당하는 지 여부

❍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,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

❏ 허용시간

❍ (어학연수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

❍ (학부과정)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)

❍ (석․박사과정) 주당 30시간 이내

 ※ 학부과정, 석․박사 과정에 한해 학기 중 공휴일(토요일 포함) 및 방학 중 무제한(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)

❏ 허용분야(예시)

❍ 통역․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
❍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

 ※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(체류정책과-495, ‘07.6.28)

❍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
 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❍ 시행령 별표1의 ‘비전문취업(E-9)’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

❏ 허가내용

❍ 자격약호 : D-2-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

❍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 ※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(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)

❏ 장소변경 :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

❍ 신청방법 :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

❏ 허가기준 등
     ❍ 제한대상
      -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% 이하이거나, 평균학점(이수학점 기준) C학점(2.0)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(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% 이하이면 제한)


      -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 위반자, 신청사항(장소, 근무시간 등)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
     ❍ 처리요령 :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   ❏ 위반자 처리기준
     ❍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
      - 불법취업(불법고용)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(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, 체류허가 등 결정)
      - 1차 적발 시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,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
      - 2차 적발부터는 강제퇴거 원칙
     ❍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 허가조건이란 허가기간 내의 근무시간, 근무장소(업종) 등 허가당시 조건을 말하며, 허가기간 도과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


      - 1차 적발 시 ➠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
     - 2차 적발 시 ➠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
     - 3차 적발 시 ➠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

 

라. 신청서류
     ❍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, 수수료(면제)
     ❍ 시간제취업 확인서,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(FIMS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)